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2천명 증원된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천명 증원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여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빠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약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결국 지금 의대 정원 상태로 2035년이 도래한다면 약 1만 5천 명의 의사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소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35년까지 예상되는 부족한 의사 1만 5천명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부터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의료인력이 증원되더라도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의 약속처럼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신설 등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해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사 인력 수급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의사들이 국민을 겁박하고 나설 경우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의사단체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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