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급조용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5일쯤 창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유지와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두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4년 전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할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4년 전에 기존 병립형 선거제도 대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선거제도를 바꾸었다. 결국 당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도 뒤따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연동형이 결국 껍데기가 남은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제3의 방안이 추진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제도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소수정당을 위해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에 1석을 우선 배정해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국회의원 3석을 확보할 수 있어 소수정당 배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았다.

연동형 선거제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이 거대 정당에 비해 혜택을 보게 된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 통합신당인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첫 임시 지도부 회의에서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선언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연동형 제도는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거대 정당들이 군소정당 배려를 위한 비례대표 자리까지 모두 차지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는게 위성정당 창당이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말아야 할 정당들은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고, 만들어도 별다른 의미도 없는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