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포항시의회, 6차 조사위 개최
시유재산 매각 등 비위 관련
증인 신문·참고인 진술 받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계획
해결방안 마련 특단대책 촉구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1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5차 조사위원회 실시 이후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총 10억 대 시유지 매각 횡령 의혹을 받는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 조치됐다. 또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상태다. 지난 2023년 1월께 골프장 건설부지 시유지를 미리 알고 제 3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시켰으며,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 및 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만큼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시스템 구축 및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전·현직 담당부서장을 증인으로,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진술을 받고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관련 절차 누락 등 날선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활동 중이다.

김대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