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혼란 예방책 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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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혼란 예방책 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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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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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북지역에도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전세가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지역민들이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세심한 부동산 동향 파악과 혼란방지 대책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지난해 1분기 32%(1066건 중 338건)에서 4분기 18.9%(1195건 중 226건)로 13.1%포인트 감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경북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분기 58.0%(838건 중 489건)에서 4분기 54.2%(813건 중 441건)로 3.8%포인트 줄었으나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2채 중 1채 이상이 ‘깡통전세’로 의심,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북은 전북(57.3%), 충북(55.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갭이 가장 컸고, 경북이 427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도 차이가 적은 편이었다.

우리는 근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된 무자본 ‘깡통전세’ 사기를 목격했다. 그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다. ‘깡통전세’ 사기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사기꾼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이제는 보증보험공사까지 골탕을 먹이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방에서도 철저한 감시와 차단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세 사기꾼들은 느슨한 행정과 순박한 인심을 사정없이 파고들어 약탈 행각을 벌인다. 빈틈을 틀어막고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딱한 처지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을 세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요즘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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