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인구소멸 위기를 재촉하는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완전 돌봄·안심 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 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나눈 패키지 정책이다. 지방에 먼저 닥친 저출생 문제는 국가 명운이 걸린 난제다. 경북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은 차고 넘친다. 낳기만 하면 모든 부담과 고민을 다 해결해주는 정부로 가야 한다.

도는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아파트와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대학교 실습생·소방관·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여기에다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돌봄’을 강화해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돌봄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도 운용한다.

주거 대책으로는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의 근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별 분절된 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극복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폭적으로 응원한다. ‘저출생’ 해결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불붙은 전쟁처럼 반드시 이겨내야 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존하는 난관이다.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지방이 무너지고 국가마저 해체될 수 있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젠 어물어물할 때가 다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