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 현장 미복귀 ‘칼 빼든 정부’

불이행 확인서 7854명 대상
오늘부터 면허정지절차 돌입
늦은 복귀자 행정처분 유예
대구권 4개 의대 증원 신청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161명 가운데 130명이 사직서를 낸 영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명만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2명 중 175명이 사직한 계명대 동산병원은 복귀한 전공의가 1명도 없었다.

193명 가운데 17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북대병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확인하기 위해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 결과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청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복귀 데드라인인 29일 이후라도 현장 복귀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로부터 4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의대를 둔 대구권 대학들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우선 경북대는 현재 110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140명 늘어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증원을 신청했다.

또 대구가톨릭대도 현재 40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많은 80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는 정원 76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120~180명 사이, 계명대도 76명 정원인 신입생을 180~200명 사이로 각각 늘려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측은 이날 자정까지 신청을 받은 뒤 5일 오전 중 최종 집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