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이지만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씨는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반성의 기미는커녕 정치 탄압을 주장했다. 법률적 해명이 안 되면 비법률적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신당을 창당하였고 정당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자신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기묘한 비교를 하면서 말이다. 더구나 그의 공약은 대학 입시 등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입시 비리에 못다 한 억울함인지 당당함인지 아이러니한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역시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조국 전 장관처럼 불구속 재판으로 정당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려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다. 또한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부정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혐의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재판 결과 형량이 구형되었다는 것은 혐의의 증거를 충족시켰다는 말이다.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당선자는 100명이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선자 180명 중 67명이 전과자로 가장 많은 전과자를 가지고 있다. 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4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신당의 대표가 된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검찰 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오점으로 짚고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을 당의 목표로 하였다. 개인적 수난과 오점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정당이라는 조직을 빌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창당하여 비례대표를 노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현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방탄으로 의원직을 활용하니 이들도 의원이 되어 당당한 자기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과 명령 등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에 전과자가 이리도 많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신분상의 특권이다. 해당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당 대표라는 권력을 가지고 기소도 피하고 재판도 회피한다면 당과 조직은 그에게 이용당하는 모양새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되어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임이 분명한데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의 영위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잊을 만큼 달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앞서서 전과를 언급한 것은 선관위에 제출 자료를 기반한 것이다. 선거 이후 또 얼마나 많은 혐의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의 옆에는 항상 비리가 따르고 부패가 넘실댄다. 직무상 가지는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휘두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을 만들고 해당 측근들은 그 권력의 줄을 이용한 비리를 만들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전과 경력에 대한 거름이 있어야 하겠다. 공천과정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 촘촘한 망으로 전과자를 걸러야 할 것이다. 유권자 역시 한 표 행사에 고심이 필요하다. 대충 그럴듯한 인물에 넘어가거나 남 따라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거듭되는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전과자의 온상이 되거나 국회의원 특권이 사적 방탄막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에서 하지 못한 것을 추진하고자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데 당이 개인의 복수나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나 목적이 되면 어찌 되겠는가.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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