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준수·운영 실태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한달 간 대구·경북지역 26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를 대행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1종 업체 및 자연환경 생태 분야를 담당하는 2종 업체로 나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1종 23곳, 2종 3곳 등 총 26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점검에선 기술 인력 요건 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 기준 부합 여부는 물론 불법 재대행, 자격증 대여 등 법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방지를 위해 동·식물상 등 현지 조사의 적정성, 기초자료 보존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를 대행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1종 업체 및 자연환경 생태 분야를 담당하는 2종 업체로 나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1종 23곳, 2종 3곳 등 총 26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점검에선 기술 인력 요건 충족,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 등록 기준 부합 여부는 물론 불법 재대행, 자격증 대여 등 법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방지를 위해 동·식물상 등 현지 조사의 적정성, 기초자료 보존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위반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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