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은 3만명 이상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 중 여성 입국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직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한 삶과 정착·보호·지원을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많다.

과거 언론매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이탈주민의 사고방식·가치관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적응의 원인으로 묘사한 바 있으나, 이탈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가는 질문의 답변에서 ‘자본주의 부적응의 문제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을 가장 큰 이유로 표현하였다. 차별과 편견이라는 근원적 문제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불안정한 사회 정착 및 크나큰 고충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①이북 이력이라는 편견에서 오는 취직 기회의 제한 ②언어·말투 등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별 ③초기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이용한 취업 알선 빙자 사기·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풍족하지 못한 한국 경제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고 자연히 불법과 유혹에 노출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자체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차가운 시선은 제도적 개선의 차원을 넘어 이들의 심적 불편 요소로 남게 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엄연한 주민임을 되새기고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자세와 인식’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경찰관을 지정해 상담을 통한 신변 위해도 평가, 범죄예방 교육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중이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송민호 구미경찰서 안보계장·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