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현장날인 후 교부해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지 않은 채 뻗대고 있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전선거 ‘부정’ 논란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깃장이다. ‘비용’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논리는 허접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큰 비용일지라도 이 나라의 공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지출하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이 지난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험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상태라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관인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고, 유령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여부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결론이다.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나눠 주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일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쇠고집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으뜸 존재 이유는 ‘빠르고 원활한 선거’가 아니라 일호차착(一毫差錯)도 없는 ‘공정성 확보’다.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36.9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엄정하고 빈틈없는 사전투표 ‘공정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투표용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후보자 성명을 유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을 쓰고, 프랑스는 후보자별로 용지를 따로 만들어서 지지 후보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식을 쓰고 있다,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막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투표’ 사태와 ‘가족 특혜채용’ 비리 등으로 우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사전투표관리관 현장날인’은 선관위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슈다. 더 이상 야릇한 핑계와 어리석은 주장을 펼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좀 더 훌륭한 인물의 선출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투·개표 시간을 다 감당할 용의가 있다.
국정원이 지난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험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상태라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관인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고, 유령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여부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결론이다.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나눠 주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일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쇠고집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으뜸 존재 이유는 ‘빠르고 원활한 선거’가 아니라 일호차착(一毫差錯)도 없는 ‘공정성 확보’다.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36.9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엄정하고 빈틈없는 사전투표 ‘공정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투표용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후보자 성명을 유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을 쓰고, 프랑스는 후보자별로 용지를 따로 만들어서 지지 후보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식을 쓰고 있다,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막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투표’ 사태와 ‘가족 특혜채용’ 비리 등으로 우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사전투표관리관 현장날인’은 선관위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슈다. 더 이상 야릇한 핑계와 어리석은 주장을 펼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좀 더 훌륭한 인물의 선출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투·개표 시간을 다 감당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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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에 관외투표자 투표확인 명부를 만들어 투표자 서명•날인•무인 후 보관하고, 따로 관할투표소에 관외투표자 투표확인 종이문서우편을 발송•집계하며, 투표소에서 투표 전에 투표자무인 조회 시 관할투표소에도 관외사전투표가 있었음을 기록해야 관외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예방•증거확보 가능.
1.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
2.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관내)•투표확인명부(관외) 서명•날인•무인!
3. 현장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