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신청 접수 결과 최종 530명이 신청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4년 전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격 도입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1표씩 투표해 지역구 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 따로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덜 얻은 정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배분해 지역구 선거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들에 다소 유리한 방식이다.

문제는 4년 전 연동형 제도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군소정당들에 돌아가야 할 비례의석을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들이 독점했다.

4년이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키고 있다. 위성정당이 출현하며 또다시 연동형 선거제도가 껍데기만 남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찍은 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기존 방식은 지역구 선거의 경우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 이상 얻은 정당들에 대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는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연동형 방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이 중요하다. 가령 정당 득표율 3%를 얻은 정당이 있다면, 300석(국회 전체의석)×0.03=9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만 당선됐다면 비례의석으로 4석을 채워주는 것이다. 기존 방식은 지역구 5석과 3% 이상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의석 1석을 합쳐 6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연동형의 경우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군소정당들의 의석수 증대에 효과가 큰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선거제도의 계산식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 세력의 대거 입성을 우려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인사 4명을 비례대표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율된 상태다. 진보당 후보로 선출된 인사 중엔 옛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출현으로 자력으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당선이 불가능한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종북 세력 숙주 발언이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주장도 100% 옳은 것은 아니다. 통진당 세력의 부활은 준연동형 제도때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출현시키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문제다. 정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국민들은 정당에 투표만 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비례 앞 순번에 강간범이나 간첩을 공천하더라도 무조건 당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은 득표 후보자 순으로 결정하게 되면, 종북 인사들이나 극우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일은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엉뚱한 ‘종북 숙주’니 하며 연동형 제도를 탓하기 전에 비례대표 당선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는 게 옳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