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중 80% 지방 의대에 배분

정부, 대학별 증원 배분 발표
의대 2000명 증원 입장 확고
비수도권의대 80% 배분 전망
尹 “의료개혁 국민 위한 과업
의사면허 국민위협 수단 안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수도권 소재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언급,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뜻임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비롯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간호인력 종합대책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