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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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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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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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를 뽑는 총선 후보자의 32.0%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4·10 총선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음주운전 등 무료 전과 11범으로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중앙선관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305명이었다. 지역구는 699명 중 242명(34.6%), 비례대표는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가 있었다.

이번 22대 총선 후보 중 최다 전과 신고자는 11범을 신고한 무소속 장동호 후보다.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4번,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두 번째로 많은 전과 보유자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전과 9범을 신고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전과 보유자는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각각 전과 8범을 신고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구 등록 후보 74명 중 전과자는 29명으로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전과자는 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후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건을 신고했다.

이어 안동·예천 무소속 김윤한 후보 특가법위반 등 3건, 영주·영양·봉화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사문서위조 등 3건, 경주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절도 등 2건, 달서병 진보당 최영오 후보 국가보안법위반 등 3건, 달서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도로교통법위반 등 2건, 영천·청도 무소속 이승록 후보 음주 등 2건을 각각 신고했다.

전과뿐만 아니라 상당수 후보는 체납 기록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지역구·비례 후보자 952명 중 112명이 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 699명 중 83명(11.9%), 비례대표 253명 중 29명(11.5%)으로 10명 중 2명 가까이 체납 기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현재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액이 있는 후보도 12명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후보 3명이 체납이 있는 것으로 신고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전과와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모든 후보들을 싸잡아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사회 상규에 반하는 일탈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불법을 세탁해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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