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시장,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긍정 입장

입법·사법·행정 3수도론 제시
“국회·대법원 지방으로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위해 검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띄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안’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아공은 여러 종족들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이른바 ‘3수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며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3수도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조처(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안’을 띠웠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