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초등학교 교육부 `성교육 지침’ 안지켜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등 예방·대처기구 유명무실
 
 
　최근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해용 의원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실태 관련 자료를 보면 성폭행 관련 비행학생 수는 2006년에 중등 7명, 고등1명 등 모두 8명이었고 지난 해에는 중등 2명, 고등 3명 등 총 5명으로 보고됐다.
　여기에는 이번에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또 초등학교 성교육 실태를 보면 교과나 재량활동 중에 이뤄진 성교육을 포함해 2006년 7시간, 2007년 9.9시간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와 각계 전문가들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추행을 포함한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대처하도록 돼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같은 기구조차 마련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학교에서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다’며 성폭력을 단순 폭력으로 보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이유로 덮어버리기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처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