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왜 농민들이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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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왜 농민들이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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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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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 보험을 정부가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왜 이럴까. 지금까지 대구의 경우는 단 한 건의 신청자도 없고 경북의 경우도 겨우 20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경우는 당국의 홍보 부족이 큰 원인이고 농촌의 경우는 고령화로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풍수해 보험 자체가 1년 만기의 단기성이고 보장성이 없다는 점에서 경북 도내의 농민들이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풍수해 보험은 국민들이 태풍·홍수·폭설 등 기타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대비토록 하자는 재난관리 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68%를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넘는 보험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근 2개월이 지났지만 지역민들에게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어 당국의 무성의와 홍보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 시범 실시했던 예천군의 경우도 지난 한 해 온실과 축사의 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쳤고 보험료가 저렴한 주택만 11%정도의 가입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까지 보험료가 농가로선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고령화 농촌에 고비용 보험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상 복구에 의존하려는 국민들에게 보험의 효율성과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가입자의 수를 확대해 선진 시·도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풍수해로부터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을 널리 알려 풍수해가 본격화 되기 전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상기온과 기상 돌출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이다.
 잘 몰라서, 필요를 못 느껴서, 돈이 만만찮다 등 재난 대비 인식이 부족한 대구·경북도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킬 적극적인 홍보시책이 지금 시급하고 정부는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주민설명회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주택, 온실, 축사 등 이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니 가입자가 늘어나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재해 지역에 무상 지원하던 복구비를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다는 고사다.
 구멍난 재난대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삶의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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