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생물산업·대구 특화사업 `제동’
구미 R&D 인프라 확충 우선 추진

경북 생물사업 등 대구·경북의 지역전략산업의 성장효과가 마이너스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역전략산업은 외환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99년부터 대구시의 섬유 등 비수도권 거점지역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에게 25일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6개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모바일·나노와 전자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기업집적이나 기술혁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략산업별 투입재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가 579억 4500만원, 메카트로닉스는 119억 5600만원, 전통생물 111억 1900만원, 모바일·나노 216억 9100만원이다. 경북지역은 전자정보가 379억 2900만원, 생물이 262억 9800만원이 투입됐다. 
 
산자부는 자료에서 대구 모바일·나노사업은 노동,자본,중간재 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모두 해당산업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산자부는 또 지역고유효과가 마이너스인 대구 메카트로닉스와 전통생물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본 또는 중간재 투입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산학연 연계미흡 등의 이유로 기업집적이나 기술혁신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정책성과가 낮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축소 또는 조정을 통해 정책의 균형발전 기여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성과가 직접적으로 시현되지 않은 전략산업을 검토하되, 지역경제 내 비중과 향후 산업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고려 해야한다”고 제안, 전략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역경제 비중이 높지만 성장률이 낮은 대구 섬유사업의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성장 모멘텀이 저하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역경제 비중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은 대구 모바일사업은 향후 지역경제를 리드할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지속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R&D 기반이 취약한 구미를 비롯 원주, 군산, 창원, 울산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R&D 인프라 확충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