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발協 간담회…규제완화 대응책 논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 관계관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과 13개 시·도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폐지,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해제, 수도권에 230만㎡ 임대산업단지 공급,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가능업종 추가 등 대폭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지향하는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발표와 2008~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균형발전’대신 `지역개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 균형발전 후퇴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장인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박사를 비롯, 자문단과 13개 시·도 관계관들은 “새정부가 지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고 혁신도시를 흔들고 35년간 유지되어 오던 수도권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를 폐지하는 등 수도권 완화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제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하고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지방죽이기를 시도하는 정부에 과감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대응 결의를 다졌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어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방과의 합의를 통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월 26일 전주에서 열린 영·호남 8개시·도지사회의에서 합의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즉각 중단과 혁신도시 및 국가균형발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