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지지부진, 착공 첫 삽도 못 떠”
 
　공기업 이전 대상지 가운데 대구지역 혁신도시의 토지·지장물 보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현황보고서’와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율이 6월말 현재 제주 100%, 광주·전남 95.5%, 경북 92.7%, 강원 86.8%, 경남 85.5%, 전북 82%, 울산 77,3%, 충북 74.2%, 대구 63.1%로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기공식은 광주·전남,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제주 등 지역은 이미 실시된 반면 대구 등 지역은 미정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배영식 의원은 “2005.6.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175(현재는 5개기관 추가로 180개로 증가)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이전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는데, 일정에 맞추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기업 통폐합 등으로 추진 일정이 늦어질 경우 토지가격 및 지장물 상승으로 보상비용이 늘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국가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사업에 따라 통?폐합이 예상돼 대구이전사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배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지가 대구, 기술보증기금은 현행 부산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통합되면 신보의 이전지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며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밝현 지역안배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근거해 신용보증기금을 당연히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등 모두 11개 기관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