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대경건설혁신 포럼서 강연
국민생산성 향상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
 
#공공부문개혁…`민간이 자유롭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대경연구원에서 열린 대경건설혁신 포럼(대한토목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5년 임기동안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 및 기업인들은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협력해 움직여야 생존할만한 가치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은 향후 5년~10년 내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서 “5~10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성장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는 향후 5~10년 동안 진행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생산성 향상은 전세계 각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이슈이며, 세계 경제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외교·교육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국민생산성 향상과 관련, 이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은 생산성 및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하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이란 중앙정부가 민간과 지자체의 부족한 것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및 유사기구를 개혁해 각 부문에서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 교육, 치안, 재정과 관련 4대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는 세수 중 50~60%를 지자체에 나눠주고, 이를 지자체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로비가 횡행하고, 각 사업은 효율성과 추진능력 보다는 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 확보-기업지원강화
　이 의원은 국민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으나, 노동·외교·교육·환경 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모든 영역을 빠르게 개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점차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이 조직들을 기업형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조직 운영방침도 기업형으로 개선해 `알깨유(알뜰·깨끗·유능) 정부’가 목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도권-지방 간 상생경쟁체제 구축,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토지 이용률을 9%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