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최대 간소화는 성장 발전 촉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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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최대 간소화는 성장 발전 촉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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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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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시대에는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 또한 많다. 기업엔 국경이 없다고 해도 비판 받을 염려가 없는 세상이다. 자본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란 판단만 서면 어디든 찾아간다. 허다한 외국자본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고, 한국 기업들도 외국 투자를 마다않고 있다. 포항에 둥지를 튼 포스코도 베트남, 인도 등지와 국내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게 가까운 사례다.
 기업 진출에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규제의 간소화 일 것이다. 때문에 1주일도 안걸려 투자 여건을 마련해주는 나라들이  한두 번 소개된 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 해당국의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걸 제쳐 놓고 시간 단축에 심혈을 쏟아붓는다. 투자 유치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문외한이라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지역의 지자체들도 저마다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는 포항·구미는 규모 큰 내·외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플러스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엔 산간 관광지로 더 이름난 문경이 성신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끝에 성사시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투자 약속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뒤처리까지 확실히 매듭지어 놀랍기까지 하다. 1년이상 걸릴 수도 있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 받은지 22일만에 처리해줬다는 것이다. 골프장 하나 짓는데도 찍어야 하는 도장이 700개도 넘는다는 나라에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는 경북도민일보의 보도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개발사업 협의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외국 연구소 유치에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니 관심이 간다.때마침 지난달말 문을 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기업과 의료기관,교육기관 유치에 두팔 걷고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구·경북 11개 지역 39㎢에 4조6000억 원을 들여 각분야의 허브룰 구축하는 개발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숙원사업이 돼왔다. 꿈이 이뤄진만큼 열의를 갖고 일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포항·구미와 대구는 조만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지정 과정이나 기업유치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과 다를 게 없다. 성공 여건의 완비다. 거추장스러운 규제 철폐와 절차 간소화의 극대화야말로 성공이 자리잡는 둥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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