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개 만들겠다는 내용은 대선공약 위반하는 것”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확실하게 해결책 제시해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대선공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신도시를 2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은 대선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2곳에 신도시 건설을 확정한 것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어긋난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등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비정상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한구 의원은 “정부 기대와는 달리 투기수요를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푸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전매제한만 풀어버리면 투기 자금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미분양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된다”면서 “아마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쓴소리했다.
　이 의원은 “민간 업체가 잘못 판단해 건설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부담해야 하느냐는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면서 “다른 시장 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