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도로변 등에 부분별 하게 설치된 불법 안내표지판(간판) 상당수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에는 현재까지 주차장이나 도로 진입로 등에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은 총 95건으로 올해 6건, 지난해 8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정세금을 지불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준법자는 손해를 보고 위반하는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사회 법질서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인 영주시는 무허가 불법 안내표지판의 현황 파악은 물론 불법안내표지판 단속실적도 전무해 사실상 수년간 묵인해 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안내표지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당 1만2500원 등의 사용료를 물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상인 김모(59)씨는 “수년째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료를 물지 않는 사례도 많아, 올해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텨 볼 작정”이라며 행정을 비난했다.
시관계자는 “담당직원이 노점상 단속 시 병행해서 불법안내표지판 단속도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점차 계획을 세워 현황 파악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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