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70개 광역시 일원화” 거론
  지방정책硏,`1특별시 9개도체제’ 제시
 
 
# 한나라, 여의도연구소도 개편안 마련

　속보 = 정치권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본보 17일자 1면 보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3-4단계의 행정체계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7일 (사)한국지방정책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광역시와 도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즉,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 원래 소속 도의 관할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현행 1특별시, 6광역시, 9도의 16개 시·도체제가 1특별시, 9개 도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통합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화하되 인구와 산업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현 도(道)로부터의 감독범위를 축소하고, 일반시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자율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화할 경우 광역시의 자치구는 당연히 일반행정구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도시의 획일적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수원, 성남시 등 대도시가 일반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단계로 비통합 도와 인접 도의 통합을 주장했다.
　즉, 관할구역내에 광역시가 없는 4개 도(충북, 전북, 강원, 제주)는 인접 도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강원과 제주는 지리적으로나 통합지역의 과대화로 통합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2단계 통합이 마무리되면 1특별시 7도 체제로 귀결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소장으로 있는 여의도연구소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확대 개편 방안을 혼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시·군 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도출해내는 안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광역단체 확대안은 서울주와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 등으로 광역단체를 4-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확대 개편 방안을 혼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시·군 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도출해내는 안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광역단체 확대안은 서울주와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 등으로 광역단체를 4-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