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대일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경상수지 흑자 기반 약화 - 대일 무역 적자 해소로 풀어야’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억5000만달러 줄었다”며 “이같은 추세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의 원인도 있지만 막대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04년 244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243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연구원은 대일 무역 역조의 첫번째 원인을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전략에서 찾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이 일본형 단기간 압축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술과 부품,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첨단기술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져 지난 1980년 3000만달러에 불과했던 대일 기술도입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여전히 일본보다 0.6년(조선산업), 많게는 5.5년(일반기계) 정도 뒤져있어 우리나라 상품의 일본 진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중국의 빠른 일본 시장 잠식, 일본의 까다로운 규제와 폐쇄적 유통구조 등도 일본 공략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연구원은 4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부문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장기 전략 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일본통상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 역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을 두드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