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율 전국 2위…산지전용·불법훼손`심각’
전국 골프장 건설인한 침식 5159㏊ 달해  
 
　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고, 불법산림훼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50배 크기인 4만2513㏊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됐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2004년 2070건에서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가하여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952㏊ △2005년 9013㏊ △2006년 8901㏊ △2007년 1만544㏊ △2008년 6월까지 6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만330㏊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4.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320㏊, 충남 476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205㏊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만308㏊로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택지개발이 72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장 5911㏊, 도로 5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5159㏊나 된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