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209兆 확정
   국비 1178억원 확보-동서6축 703억 반영
   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안 확정
　포항영일만항만 사업비 1178억원 등 대구경북 예산 상당수가 대폭 증가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북도 및 정희수 경북도당위원장 측에 따르면, 경북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만 1178억원을 비롯 동서6축 703억원, 동서5축 400억원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3세대방사성가속기지원 150억원을 비롯 경주역사문화도시 40억원, LED융합산업화지원센터 40억원 등이 국비로 확보됐다.
　대구는 지하철부채 563억원과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390억원, 국립과학관 150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고의 지원비율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사업에 있어 지자체와 민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방·민간의 재원분담 기준을 사업 유형별로 재정립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자구노력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자율성·책임성 위주로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부세 배분방식을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보조금의 경우도 여러 지역개발사업을 사업군 단위로 통합해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차등보조율 확대를 통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