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문제가 룞안보 논쟁룞으로 번지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 13명이 윤광웅 국방 장관에게 `환수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직 장관들을 `군 사정도 모르는’ 인물들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권 문제는 감정적, 감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한반도 장래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치명적인 거대 담론이다. 열린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전직 국방 장관들이 나서 `작전권 조기환수’를 비판했다면 정부와 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작전권 환수 시기등에 대해 심중한 검토를 하는 게 순리다.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 가운데 50% 가까이가 노후 장비라는 사실을 군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뭘 믿고 작전권을 조기 인수하려 하는지, 왜 미국이 한때 조기이양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천착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직 국방 장관들의 충고와 고언을 `늙은 군인들의 투정’쯤으로 간주해 반박하는 행태에서 신중함이란 찾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정상이 아니다. 평화는 더더욱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미사일 발사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유엔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작전권만 확보하면 자주국방과 민족자주가 성취되는 양 믿는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은 한국군이 2012년께 작전권을 단독 행사한다는 계획에 대해 “2010년에 가져가라”고 한수 더 떴다. 자주국방 능력도 부족하면서 작전권 환수를 고집하는 한국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국방당국은 당황하고 있다. 뒷감당도 못하면서 한미동맹만 뒤흔드는 행태가 걱정이다. 전직국방 장관들과 20여개 안보·시민단체들은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작통권 환수 저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제발 안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