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은, 지금 금리 내리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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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은, 지금 금리 내리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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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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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내리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를 낮추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고, 금리차를 이용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에는 (한국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리를 전반적으로 내릴 경우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채권투자를 할 때 금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외국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 금리의 매력이 덜해지면 덜 들어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환율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꾸 개입을 하면 안되고, 특히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경상성장률 예상이 정부가 하고있는 7% 수준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가 3% 후반이나 4%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때 그것을 용인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도 없어지고 스스로 생산성 올리려고 노력도 한다"며 "공기업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세 감면안과 관련, "지난 정권 때는 세금 올리자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야당 됐다고 무조건 아무 세금이나 깎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필품 쪽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 물가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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