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최근 7년간 9000억원이 국고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인천공항,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3곳의 손실 보전 금액은 지난해까지 모두 9072억원에 이르렀다.
2003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손실보전 금액이 5년간 1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예상했던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협약 교통량이 하루 평균 12만1496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4244대로 절반도 채 안 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협약교통량(5만5624대)과 실제 교통량(3만2390대)의 차가 컸다.
정부는 민자도로 건설 시 사업자와 협약수입의 80%(인천공항고속도로), 82%(천안-논산) 미달분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계약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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