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정수령 공무원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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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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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쌀값보장도…대책 없을땐 대규모 집회”
 포항지역 농민단체들이 쌀값보장과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
 농촌지도자포항시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포항지역 쌀값보장 비상대책위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을 생산비와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가격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쌀값보장 대책위는 수매가와 관련, 지역 농협이 제시한 산물벼 1포대(40㎏) 5만1000원의 수매가는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5만4000원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경주지역의 수매가는 5만4000원이며, 경북 전체의 평균은 5만3000~5만60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고 인상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보장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포항시 흥해, 청하, 연일에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벼논갈아엎기, 삭발식, 적재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쌀값보장 대책위는 “국제유가와 비료, 사료 등 각종 원자재와 농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식량주권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은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비료값은 지난 5년간 4배가 올랐다. 2003년 5300원(20㎏)이던 요소비료는 2만원,5500원이던 복합비료는 2만200원까지 뛰었다. 지난해 1ℓ에 800원하던 면세유는 올해 1300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쌀 한가마(80㎏)의 시장가격이 16만원이나 그 생산비는 18만-19만원이다. 결국 남는 것이 없는 농사라고 농업인단체는 지적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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