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의원이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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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의원이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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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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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지 못한 실패와 국정운영 능력 미숙, 편협하고 오만한 인물 등용으로 민심 이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은 무능한 진보보다 보수를 선택했다.” 뉴레프트를 표방한 좋은정책포럼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신적 동지들의 토론회에서 쏟아진 소리들이다.
 `진보’는 좋은 의미다. 보수가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는 상호 보완개념이다. 따로 갈 수 없다. 보수의 퇴조도 진보의 후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진보학자들이 참여정부 실패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진보정신이 퇴조한다면 그건 참여정부 책임이다.
 시민단체 `시민발전’ 박승옥 대표는 “민주화 세력중 정치권력에 참여한 집단은 사회를 이끌 비전도 정책도 대안도 없었던 무능력 집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혁백 고대교수는 “참여정부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균형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권측의 무능과 혼선이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2년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는 12%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78.9%가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집단’으로 386의원들을 꼽았다. 국정의 무능이 행정·입법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토론회에서는 “깊은 성찰과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진보개혁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진보를 표방한 참여정부가 진보를 방해하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역설적인 개탄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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