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들에게 내 뜻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가예산 10%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조달, 지출 효율성을 높일 생각은 않고 자신들의 월급이 10%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만 하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예산은 전액 서민주택 공급에만 투입하라 했는데도, 만들어 온 정책은 중산층에게 푼돈을 지원하는 식”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무유기를 감찰해야 할 “사정기관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아침 회의 결과가 몇 분 지나지 않아 야당에 흘러 들어가고, 여당의원들도 모르는 국정 정보가 야당에게 제공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정권 기강이 이 모양이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에 과거 정권 고위간부가 그대로 있기에 고위층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사실이다. 좌파정권이 심고 키운 간부들이 공직사회에 버티며 기강을 흐리고 있다. 교육부에는 소위 `이해찬의 아이들’이 핵심이고, 중앙부처 국과장은 대부분 386들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속 내용은 여전히 `노무현 코드’다.
문제는 일선에서 이를 시정해야 할 장·차관들까지 이들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의 책임은 김대중-노무현에게 있지만 이들에게 충실히 부역해 온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각료들은 과거를 `혁파’하는데 미온적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파 386들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 장·차관이라면 당장 교체해야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특정 정당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에 경도돼 국정을 방해하는 등…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의 목적으로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할 것”이라고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했다. 도대체 MB정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한심한 지시까지 나와야 하는가. 하루바삐 좌파 코드 공직자들을 몰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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