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민주당의 최고 기준은 人權개선  
 
  김 성 욱 (북한해방동맹 대표)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선 유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의 근거를 보면 이렇다. 오바마는 `김정일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해왔다. 실제 북핵 폐기 수단으로 향후 고위급 미·북 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만 호응하면, 오바마 임기 내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외무성과 국무부의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화채널이 구축 될 가능성도 있다.
　소위 고위급 미·북 대화는 이미 추진 중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미대통령 취임 후 수개월 내 키신저, 페리 등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또 오바마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한반도정책 팀장은 2008년 10월29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는 6자회담을 보완 할, 원칙에 의거한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오바마는) 맥케인 후보와는 분명히 다르다” 부시 행정부가 집권 후 5년 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기술을 수출하고, 결국 핵 실험까지 강행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 김정일 정권과 남한 내 좌파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오바마의 유화적인 대북 스탠스를 역이용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동북아시아는 인도·파키스탄이 있는 서남아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전쟁당사국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전쟁 당사국이 핵을 갖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오바마의 모든 공식적 대북 발언은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다.
　북한에 보낸다는 초당적 대표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기 美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직접대화의 격을 높이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외교 압박수단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권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문’이 파기됨으로써, 민주당내에 북한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나 좌파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등장은 김정일 세력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 협상전략은 노출된 상태다. 미국의 인내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협상에 의한 핵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 강력한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가능성도 많다.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을 추진한 빌 클린턴도 2004년 대통령 유세에서 협상으로 안 되면 무력을 쓰겠다던 존 케리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무엇보다 북한문제는 `인권’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0월 `북한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에 보낸 성명에서 “고통 받는 탈북난민들을 위한 KCC의 운동을 강력 지지한다. 탈북 난민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계속 미주 한인들과 탈북 난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바마가 좌파와 친공성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오바마가 북한 인권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는 김정일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 온 문제 있는 사람”, “김정일 위원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뉴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