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에 대해 헌법불일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리자 “부자들 세금을 줄여 서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한마디 했다. 재임 중 자기를 미워하는 서울 부자들이 싫어서 `세금폭탄’을 투하했지만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론나자 속이 뒤틀렸을 법 하다. 4년 전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밀어붙인 대가다.
물론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부자들의 짐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다. 또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에 주름이 가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걸 메우려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부자’와 `서민’을 편 가르는 듯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노무현 정권에게도 책임이 있다. 국가채무를 무한정 늘려놓는 바람에 재정운영이 압박을 받고, 분배에 치우치는 바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부자들을 벌주듯 세금폭탄을 투하함으로써 부자들이 지갑을 닫아 내수가 저조하다. 그 부작용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국가기밀이 담긴 청와대 기록을 봉하마을로 빼돌렸다가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온갖 핑계를 대며 버티다 결국 국가에 반납했다. 반납하는 과정도 자기들이 차를 동원해 국가기록보관소에 일방적으로 반납했다. 갈 데 없는 어깃장이다.
검찰이 그에 대한 직접 조사 차원에서 봉하마을 방문을 추진하자 “내가 검찰로 출두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왔다. 일견 멋있고 배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판 붙겠다”는 오기가 읽힌다. 어쩌면 대통령 재임 중이나 퇴임 후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임’이다. 현직 때 “깽판”같은 말을 입에 올렸으니 지금은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른다.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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