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면 될 동해안 7번국도(128.6㎞) 4차로 확장
이철우 의원, 자본예산제도 도입 촉구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27일 동해안 7번 국도의 공사 진척 속도는 달팽이 속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경북의 SOC 사업 중에서 동해안 7번국도 137.83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데 올해로 시작한지 딱 20년”이라며 “작년까지 완공률이 93%로 128km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간이 측정한 달팽이의 속도를 찾아보니 초속 0.233cm로 달팽이가 20년을 이동하면 128.6km”라며 “동해안 7번 국도의 공사 진척 속도가 바로 달팽이 이동속도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7번국도 확장공사 정도는 3년이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난 19년 동안 8988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잃은 것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긴 공사기간 동안 겪는 국민의 불편함만이 아니다”면서 “빨리 완공되었으면 벌써 17년이나 누렸을 사회적 이익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가치로, 그 사회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SOC를 충분히 확충할만한 예산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자본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자본예산제도는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서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해 충당하고, 자본적 지출은 많은 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해 충당하는 복식 예산제도”라며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의 SOC 확충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본예산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자체에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개발의 촉진이 가능하고 충분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자본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 SOC 사업이 활성화되면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원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7번 국도의 경우, 당시 모자라는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확보해 3년 만에 끝냈더라면 지난 17년 동안 국민은 편의를 누리고 주변 지역은 크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