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리는 `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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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리는 `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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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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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계, 부도·파산 속출
 
 실물경기 침체로 파산하거나 부도나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
 서울보다 지방,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자보다 서민층이 먼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충격은 더욱 크다.
 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에 따르면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9, 10월 어음부도율은 각각 1.10%로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7년 12월(1.43%)에 다가섰다. 제주 지역의 부도율도 10월에 1.04%로 97년 12월(0.87%) 수준을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 부도율이 1%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 개인의 파산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8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29건)의 3배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10월까지 9만9218만명으로 3년 연속 연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신용불량자의 상담 건수도 10월 말까지 36만5236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 건수(25만1948명)를 이미 초과했다.
 파산과 부도는 경제 주체들이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벼랑에 몰린 결과로, 소비·생산·투자를 짓누르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한다.
 금융권은 연체율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16.0%로 6월 말에 비해 2%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3%에서 17.0%로 2.7%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캐피털(할부금융.리스)사들도 작년 말에는 연체율이 2.
 8% 수준이었지만 9월 말에는 3.7%로 올라갔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제 전 부문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 부실 상태였다면 지금은 지방이나 중소기업, 건설업 등 일부 취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실이 몰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이는 위기 관리에도 금리 인하 같은 거시적 처방보다 외과수술처럼 정밀한 시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처방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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