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2개 기업 지방이전 계획 취소
허태열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후폭풍 지적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22개 기업이 계획을 취소하는 등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지방 고사(枯死)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방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은 지방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기를 선호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몇 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22개의 기업이 지방 이전 계획을 취소했다고 지경부가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후폭풍을 지적했다.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정말 지방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할인 해줘야 한다”면서 “수도권 소재기업이 내는 세금에 20%를 할인해준다든지 30%를 할인해준다든지 지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최고위원은 “도로나 핵심선도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다”면서 “지금 기업은 비용개념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와 지방세 할인은 정부의 지방 육성대책에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빠진 다른 것을 얘기해본들 그것은 일관성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면서 “참 좋은 이야기 같지만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생긴 만큼 결국 지방에 내려갈 보조금·교부금이 줄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지방 육성책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20대 정도의 첨단산업을 지방에 집중 클러스트로 하는 혁신지원육성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들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김성조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구미지역의 업체들도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