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졸속 아니냐"

“사전검토 부족·지역구 챙기기 급급” 지적
 
　포항시의회의 시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조원에 이르는 시 내년 예산심사를 불과 13일만에 끝내고 의원들의 사전 준비도 부족해 수박겉핥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예산심사 등을 위해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친 후,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시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 예비 심사 일수는 6일,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 일수도 7일에 불과하다.
　시 산하 100여개 부서에서 편성한 5600여개 사업, 9390억원의 예산을 예비와 최종 심사를 합쳐 총 13일만에 완료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시에서 예비심사 15여일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미리 전달하지만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짧은 예산 심사기간에다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아온 의원들이 사전 준비마저 게을리 해 수박겉핥기 심사가 우려된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보다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예비 심사 과정에서 농업분야 예산배정을 놓고 도농지역 의원들간에 마찰이 일기도 했으며, 갈등이 시정질문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모 부서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 개월을 준비했으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아 난감하다”며 “현재의 예산 심사 기간이나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불합리한 의회의 예산 심사를 고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충분히 늘리고 의원들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의원들의 각성과 함께 예산 심사기간의 확대가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경우 연중 예결특위를 개설 중이며, 도내 일부 광역 지자체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