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보선(補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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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보선(補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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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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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4월 29일 실시될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30일부터 시작된다. 후보등록은 선거전의 개막이다. 종래 같으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글을 쓰던 신문들의 논조에 날이 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투표참여는커녕 도교육감 보궐선거 자체의 의미를 부인하려는 뜻이 감지된다. 도교육감선거에 당위성도 없거니와 필요성에 공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부반응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도교육감은 앞으로 14개월 동안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것도 전임자가 비리혐의로 물러난 자리다. 게다가 이번 선거 또한 투표율은 종래와 다르지 않을 조짐이다. 10%대 남짓한 투표율로 당선되는 교육감에게서 무슨 대표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선거에 들어갈 돈이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이요 `혈세 낭비’의 전형이 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당선 된다한들 명예로울 것도 없겠다 싶다.
 교육자치 실현을 앞세워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허점과 무리의 연속행진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먼저 교육이 정치의 들러리가 되고 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꼽아야 한다. 지난 선거의 투표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몇몇 지역은 60%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단독으로 치른 지역은 10%대 중반을 맴도는 데 그쳤을 뿐이다.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는 바로 여기서 제기된다. 게다가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 들어갈 비용만 갖고도 학교강당 10개는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첨단시설을 갖춘 강당이다. 1년 남짓 자리를 지킬 교육감이 중요한가, 후대 교육이 더 중요한가.
 우리나라 선거의 첫손꼽는 폐해는 `돈선거’라는 점이다. 자금력이 든든한 후보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금권선거가 한몫 차지하는 선거다. 교육감 선거라고 다를 것인가.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들이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선거비용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비리가 싹틀 구조 위에 치르는 선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례가 이미 나타나지 않았는가. 평생 몸 바쳐 일해 온 교육현장은 뒷전으로 밀쳐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반 행사장을 기웃거려가며 냉대 속에 얼굴 알리기를 해야 할 후보자들이 지레 딱해지기까지 한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4월 교육감 선거를 보류하고 대행체제로 가도록 조치해야한다 .굳이 직선제를 강행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욱 좋겠다. 법안까지 제출해놓고도 정쟁이나 일삼고 있대서야 그게 무슨 국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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