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흔드는 좌파정권의 잔재들 
오 윤 환 (언론인)
 
　국가인권위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가 국가정체성을 뒤흔든 친북좌파와 사회불안을 조성한 자들을 영웅시해온 사례는 너무 많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촛불광란을 진압한 경찰을 `인권탄압’ 사례로 지목하고, 민주화 보상심위위가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박노해(박기평), 백태웅 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창설 이래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왔고, 얼마 전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했지만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벙어리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능 공무원 퇴출 방식의 하나로 부적격 공무원들에게 ’풀뽑기’를 시켰다고 이를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한심한 모습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실체다.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경찰 수배를 받고 도망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자, 전립선암으로 죽은 반체제 인사에게 수억 원의 보상금을 쥐어줬다.  좌파들에게는 천사 같은 조직이다.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문을 잠가버려 7명을 숨지게 한 데모꾼들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지목한 게 이 위원회다. 이 두 조직이 국민혈세를 써가며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민주화의 훈장을 달아 주고 보상금을 쥐어준 배경에는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도사리고 있다. 좌파정권은 남한 내 좌파들에게 영합하고 북한 비위를 맞추려는 듯 친북좌파를 감싸 안는데 맹렬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그런 친북좌파들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정체성 훼손의 구체적 예로 국가인권위, 근현대사 교과서, 전교조의 계기수업 등을 적시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얻어맞아가면서 촛불난동을 어렵게 진압한 경찰의 행위를 인권탄압이라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나 이 의원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시각은 같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조직과 그들의 행태를 꾸짖은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폄하하거나, 성공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처럼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선 내재적 접근이라는 논리로 편향된 사관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거나 반미친북 반시장적 내용을 계기수업이란 형태로 주입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좌편향 교과서와 전교조를 지목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국가인권위와 민주화 보상심의위가 있다.
　인권위를 축소해 국가권익위에 통합하고 민주화 보상 심의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인권위는 그동안 조직이 비대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행안부는 인권위 인원을 4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등 직제정원이 208명으로 돼 있다. 정부 기준보다 많은 국과 과를 운영하고 지방사무소를 세우면서 인력을 과도하게 늘려왔다. 좌파정권이 눈감아 준 결과다. 2004년. 2006년에는 부산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까지 설치했다.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직접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엄청난 세금을 낭비해왔다. 보상심의위는 사망 및 상이자 543명에게 271억 원, 생활지원금으로 255억 원(1973명) , 의료지원금으로 29억 원(233명)을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권 들어 민주화인사로 인정된 A씨는 경찰 수배를 받고 도피 도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지만 2억7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B씨는 수배를 받던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했지만, 1억7000여만 원을 보상했다. 또 C씨의 경우 `등록금 인상 반대’ 등 학내시위 중 단식 사망했지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과 노사대립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활동자까지 민주화인사로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할 역할은 더 이상 없다.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민주투사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다.  `인권’과 ’민주’를 내세운 좌파들의 `10년 잔치’는 진작에 끝났어야 했다. 인권위와 민주화보상위를 당장 폐지해도 안타까워 할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