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심사 강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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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 심사 강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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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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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의 해외여행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권고 내용은 한마디로 `지방의회의원 공무(公務) 국외여행 규칙’을 고쳐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권고는 크게 나눠 여행심사 요건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다. 공무 국회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케하고, 의결정족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종래엔 민간위원 1/3이상 참여,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찬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주민 쪽에서 보면 마다할 까닭이 없는 권고다. 이제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글자 그대로 외유(外遊)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혈세를 들고나가  관광 유람이나 하고 돌아다닌 사례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주목적이 돼야 할 공무의 명분 충족을 위해서는 시늉에 지나지않는 시간만 배정하고는 대부분 일정을 놀러 다니는 것으로 채웠으니 눈총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최근 포항시의회의 일본 여행이 그 축소판이다. 여행 목적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유명 관광지가 수두룩하게 여행 일정에 올라있어 비난을 자초한 사례였다.
 최근들어 지방의회들이 국외의정연수비를 스스로 반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만 하더라도 구미시의회가 그 일례다. 이는 경제 불황이 골이 깊어가는 데 따른 영향이 큰 원인이긴 하겠다. 그렇다해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받을 행동이다. 주민대표로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외유를 삼가고, 심사도 강화되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공인 받는 것이 아니면 상당부분 발목이 잡히게될 것이다. 자율을 지켜내지 못해 타율이 개입한 모양새가 돼버렸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개선된다면 반대하고 나설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드러진 것은 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분별없는 외유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목이기도 하다. 공개될 보고서는 여행 당사자의 창의성과 시야가 나름대로 정립돼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여행 당사자는 실컷 즐기다가 돌아오면 그만이고 정작 보고서는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이것저것 짜집기해 꾸려낸다면 그것은 숨이 끊어진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혈세 값을 할 엄두가 나지 않으면 아예 국외 여행의 꿈은 접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다. 지방의회들이 얼마나 빨리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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