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치기 소년’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3월 위기설’은 그럴듯했다. 3월 위기설을 유포한 집단은 정부가 “촛불괴담을 끄려고 경제위기설을 악용하다 진짜 위기가 닥쳤다”고 강변했다. 소문이 날뛰기 시작하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고 입을 거칠수록 출처는 모호해지고, 루머는 단단해진다.
　3월 위기설은 지난해 `9월 위기설’ `11월 위기설’에 이어 불거졌다. 대통령실장까지도 언급할 정도였다. 어느 시민단체는 아예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도 했다. 막연한 공포심을 불어 넣어 불안을 확산시켜 소문을 크게 만드는 게 위기설을 퍼뜨리는 괴조직의 목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의연했다. 이제 정부는 경제회생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 전략에 말려들 필요도 없다. 느긋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서민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등을 `지식’과 `녹색’으로 잘 이끌어 가면 된다. 3월 위기설 유포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지난 연말 투기세력들에 맞서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자 조급증이 났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초장부터 모두 잘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당초 정책을 잘 밀고 나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반대는 용인되지만 정권반대는 다 함께 자멸하자는 논리다. 정부가 국민과 글로벌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판에, 사회교란 목적으로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저의는 정권파탄으로 공멸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다. 경제위기로 `이명박 정부’가 곤란을 겪으면 정권이 넘어 갈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국제적 공조나 글로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세계경제가 국가경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지구를 평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 그리고 자본 착취의 거품만 평탄하게 보편화시켰다. 그 대신 인권이나 삶의 질, 그리고 기술과 자본을 더 양극화시켜 굴곡지게 만들었다.
　WTO, IMF, WB(세계은행)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와 금융은 이미 세계화 관점으로 전이되었는데도 WTO, IMF, WB 정책은 20세기의 국가경제 관점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괴리에서 나타난 위기에는 실존과 생잔(生殘)이 최우선이다. 국가경제 단위에서 살아남아야 `글로벌 딜’도 있고 세계경제 수정시스템 참여도 가능하다.
　작금의 한국경제 문제는 금융의 위기가 아니다. 금융 유동성 문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실물의 재고순환 관점에서 자원과 기술력 모두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국제투기자본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환율과 주가, 수출과 신용위험지수가 안정적인 경제지표와는 달리 너무 크게 출렁이고 있다. 무역자유도가 5% 내외이고, 쌀을 뺀 식량자급율도 5% 이내인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경제난국이 겹치자 외국투기자본은 우리를 별 볼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는 방향을 잃고, 사회는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국민의 노동의욕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외신과 자본시장은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외향적인 국가경제는 겉멋과 치장으로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외면하거나, 아니면 못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경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황금인줄 알았는데 잘 살펴보니 황동인지, 속에 녹이 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부실과 거품은 없는지, 원화가치가 올라도 수출경쟁력은 괜찮은지, 환율 폭락 후 또 다른 버블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을 고통의 심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조장 세력과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와 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 먼저 `당-정-청’ 정치권이 신뢰와 모범, 자신감을 보이는 대신, 조급성을 보이면 안 된다. 더 이상 위기설 조장으로 재미를 본 `양치기 소년’과 외신들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 위기 조장 세력들과 반 MB 집단들도 위기조장이 아니라, 정책 잘못을 지적해야 공감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dail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