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강성노조 돕는 세제개편안
　
　김상호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임시국회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쟁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돌파구로 재정정책 확대와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부정책이 내수 증가에 대한 실질 효과가 부족하고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민간 지출 확대를 위해 감세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감세안이 부유층 세금인하에 집중되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확대 방안으로 감세정책을 재정정책보다 선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50개국이 넘는 국가들 대부분이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세정책이 지출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일부 세목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전체 소득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감세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정파적인 반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세금감면은 정부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세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약화는 그 이익에 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반가운 소식임에도 국민들의 적극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졸속 시행되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세안을 마구 쏟아내는 것도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인세와 재산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자 갑자기 감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시했다.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근본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직전까지 감세에 부정적이었다. 감세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세부담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세수를 증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정부가 갑자기 감세를 주장해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해 조세효율성이 떨어지고 간접세 의존비율이 높아 형평성도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는 조세의 단순화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50개에 이를 정도인 조세 세목을 통합-축소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거나, 전화세 등 각종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징세 편리성을 강조해 전체 세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간접세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조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음으로써 간접세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입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 개편은 경기부양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다. 부가가치세 세율 감소는 모든 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경기부양효과가 클 것이다. 반면 자동차세 감면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다. 파업을 `생업’처럼 여기는 자동차사 노조의 강성투쟁이 시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 감면은 국민 부담으로 자동차 노조를 먹여 살리는 잘못된 정책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