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세법을 보완,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21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된 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국에 실질적인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해외영업에 쓴 비용은 미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바마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의원은 “미국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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