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결론날 듯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윤리위가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60% 정도라고말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사법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침해 정도가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면 `경고’ 처분을 권고한다.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를 소집해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차 회의엔 윤리위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론이 3차 회의로 넘겨질 수도 있다.
　윤리위는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열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 관련 참고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