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효율·과소비 제품 개소세 부과…TV·냉장고 우선적용 
정부“에너지효율 4~5등급 가전제품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주목적”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효율 TV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재정부는 현재 지경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며 9월까지 개소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백색가전 품목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효율 백색가전에 대한 세율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기존 개소세 세율이 3.5~20%라는 고려해 현행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방침이다.
　개소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백색가전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고급시계, 고급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에서본다면 개소세가 부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방식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백색 가전 중에 에너지 효율 4~5등급의 특정 가전제품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대표적인 백색가전인 저효율의 TV와 냉장고, 세탁기 정도에만 개소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너무 많은 백색가전 품목에 개소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가전업체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15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TV, 냉장고, 에어컨을 구입시 일정 금액을 적립해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에코포인트’ 제도도 벤치마킹 사례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저효율 백색가전에 개소세를 부과하되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고효율 제품 구입시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겨 고효율 제품 구매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출시된 백색가전 제품들이 대부분 1~3등급의 고효율을 자랑하고 있어 개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세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