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2학기부터 기존 7.3%→5% 후반으로 인하
대출이자 면제대상도 확대
소득 하위 2분위→3분위로
4~5분위는 이자중 4% 지원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일반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소득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1~3분위(연소득 2384만원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시 이자가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유동화 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채권 발행액을 재원으로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300억원이며 내년에는2600억원을 지원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이 편리하게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해 교육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으면서 재원 조달 비용이 떨어져 대출 금리를 1~1.5% 정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생의 대출이자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무이자 대출 대상은 그동안 소득하위 2분위(연소득 1813만원)까지 국한됐지만 2학기부터는 소득 하위 3분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1~3분위까지는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4~5분위는 대출 이자 중 4%, 6~7분위는 1.5%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대출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15%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내년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학자금 관련 예산을 추경을 포함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최소 2천억원 정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금에 2천600억원, 소득 분위별 등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보전에 600억원 등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장학재단 지원금 1천300억원은 반기 지원금이며 내년에는 연간으로 지원돼 2천600억원이 책정됐다”면서 “나머지 학자금 관련 부문도 줄어들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증액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