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윤석의원 “정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문” 제기　  
 
　정부가 사행산업 억제 방침을 정하고도 사실상 `카지노 전국화’ 법안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5일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지노 등 사행사업이 도박중독, 가사탕진, 가정해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등 사행산업 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사실상 전국의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한 내용의`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16곳을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에는 9.5%까지 떨어졌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