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처럼 가입자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3시간을 넘는 15개 다통화국가와만 비교하면, 우리 요금 수준이 가장 높았고,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로, 그리고 2007년 2위로 뛰어오르는 등 순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휴대전화 요금만 급등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또 우리와 이동통신 가입률(85~130%)이 비슷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를 비교한 결과, SK텔레콤(0.1456달러)이 일본 NTT도코모(0.2214달러), 네덜란드 KPN모바일(0.1831달러)에 이어 3위로 높았다. 국제로밍 요금의 경우 해외에서 본국으로 걸 때 요금은 10개국 중 2번째로 높았다.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 1등하겠다고 버티는 한국 이통사업자들의 배짱이 메스껍다.
이동통신 사업은 투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 통화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을 건설하고,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면 중계국을 구석 구석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비용 회수가 끝나면 통화요금은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
최근 KT 간부들이 납품업자들의 등을 벗긴 더러운 비리를 감안하면 통화요금을 절반으로 내려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통사들은 소비자원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가 활성화된 국내 특성상 통화료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라고 주장했다. 더 웃기는 건 방통위다. 방통위가 “외국 통화요금이 싼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통사를 감싼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다 휴대전화요금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다. 방통위가 나서지 않으면 공정거래위가 칼을 빼들어야 한다.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그걸 선택할 때마다 요금을 챙겨가는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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